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 정책
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2일 이동통신 영업·요금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 대상이 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민철 기자  sungmin@internews.kr

<저작권자 © 인터페이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Tour&Life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