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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강국 도약'…정부 발표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안' 살펴보니

정부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기술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2년까지 기술 수출 규모는 50억달러, 일자리 2만20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원자력, 화력발전은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투자에 뒤쳐졌으나 3020 이행계획을 계기로 빠르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확대가 속도감 있는 에너지전환의 추진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대책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 지향적인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을 목적으로 태양광, 풍력 부문 투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6개월간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왔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제품의 기술적 한계효율인 23%를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를 저감하면서 고성능·효율을 갖춘 상용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풍력 또한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증속기와 같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풍력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접목된 시장도 복합 융성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 건물 외장재용 태양광 제품 시장을 창출하거나 대규모 단지의 설계·시공에도 ICT를 적용, 풍력시스템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시장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간 보급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달리 시장 창출을 산업생태계 재편과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고, 생태계 혁신을 토대로 세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동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진 기자  desk1@theinterfa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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