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인더스트리4.0 정책
공정위, 전용선사업 입찰 담합한 SKB·KT·LGU+에 과징금…KT는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SK브로드밴드(SKB)와 KT,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에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조치 당하면서 케이뱅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신속성, 안정성이 확보돼 초기의 구축·유지보수 비용은 높지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27일 공정위에 다르면, 이들 4개 통신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건의 전용선사업 입찰에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거의 100%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을 낙찰 받았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이를 도와준 업체들에 회선을 임차하고 합의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합의이행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사업자와 임차해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방식도 사용됐다.

통신3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에 따른 기존의 설비구축비가 매몰될 것을 우려해 낙찰금액 하락을 방지하고 사업물량 확보를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선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할 경우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철거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낮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들 업체에게 총 133억2700만원(KT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KT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2건의 입찰에만 들러리로 참여한 세종텔레콤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KT는 향후 5년 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다. 케이뱅크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해왔던 KT는 앞서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신청을 낸 바 있다.

김우진 기자  desk1@theinterface.kr

<저작권자 © 인터페이스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많이 본 뉴스
    여백
    Tour&Life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